“동생이 뇌병변 2급 장애인인데, 활동지원급여만 받다 보니 외출할 때마다 늘 걱정이었어요. 그런데 최근 복지관에서 **‘외출지원 서비스’ 따로 신청하면 중복 가능하다’**고 해서 바로 신청했죠. 실제로 매주 차량 이용하고 있어요. 이게 된다고요? 진작 알았으면 진짜 덜 힘들었을 텐데…”
이 사례는 필자의 지인이 복지관 현장 민원 끝에 실제로 받은 외출지원 서비스 사례입니다.
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
재가장애인 외출지원 서비스와 활동지원급여 중복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
✅ 실제 민원 사례 중심
✅ 어떤 조건이면 가능한지
✅ 지자체별 차이와 꿀팁
까지 A부터 Z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❓문제 제기: “활동지원금 받고 있으면 외출지원은 안 되나요?”
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 중 하나가 바로 **‘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(활동지원급여)’**입니다.
여기에는
- 신체 활동 보조
- 가사 지원
- 외출 동행
이 포함돼 있어서,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!
지자체의 ‘재가장애인 외출지원 서비스’는 별도 예산 항목이며,
활동지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👩⚖️ 실제 사례: 민원으로 열린 중복 수급의 문
지인 사례: 서울 은평구 / 뇌병변 2급 / 활동지원 월 120시간 이용 중
- 기존에 활동지원사 1명과 주 5일 생활 보조를 받고 있던 상황
- 단, 활동지원사는 주거지 중심으로만 이용 가능했고
장거리 외출(병원, 문화체험 등)에는 차량이나 동행 서비스가 거의 불가
그러던 중,
지역 복지관에서 “외출지원 서비스 별도 운영 중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
은평구청 사회복지과에 직접 민원 제기
📌 결과:
- 2025년 4월부터 재가장애인 외출지원 시범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
- 활동지원과 무관하게 주 2회 차량 지원 + 문화센터 동행 서비스 제공
- 서비스 담당자는 활동지원사와 별도 인력
- 중복 지원 가능, 제한 없음 (단, 시간 겹치지 않게 스케줄 조정 필수)
🧩 해결 방법: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✅ 외출지원 서비스란?
- 재가장애인(시설이 아닌 자택 거주자) 중
외출이 제한되는 중증 장애인에게 ‘차량+동행+활동’ 지원을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
제공 기관 예시:
- 지역 장애인복지관
- 자치구청 위탁 운영기관
- 지자체 직접 운영(서울시, 인천, 광주 등 일부 확장 중)
서비스 내용:
| 차량 지원 | 복지관 차량, 사회복지사 탑승, 왕복 이동 |
| 활동 동행 | 영화, 병원, 마트 등 외출지에서 도움 제공 |
| 비용 부담 | 전액 무료 (예산 소진 전까지) |
✔️ 중복 가능한 기준 정리
| 장애인활동지원 + 외출지원 | ✅ 가능 | 동일 시간대 겹치지만 않으면 OK |
| 가족이 보호자 등록된 경우 | ✅ 가능 | 가족 보호자 동행 시에도 이용 가능 |
| 개인 차량 소유 | ⚠️ 제한 있음 | 차량 없거나 운전 불가능해야 우선 배정 |
| 외출 목적 제한 | ❌ 없음 | 병원 외에도 문화, 여가 목적 OK |
🧠 헷갈리는 포인트 Q&A
Q1. 활동지원사와 외출지원 담당자가 다르나요?
👉 네, 운영 기관이 다르고 인력도 별도 배정됩니다.
→ 활동지원사는 국민연금공단 관리 / 외출지원은 복지관 or 구청
Q2. 활동지원 시간대랑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?
👉 겹치지 않도록 스케줄 조정만 하면 중복 지원 100% 가능
→ 예: 활동지원 오전 / 외출지원 오후
Q3. 사설 이동수단(택시 등)과 병행 가능할까요?
👉 대부분 병원 이동 우선 배정이지만, 여가 목적도 가능
→ 단, 서비스 이용 횟수는 월 2~4회 제한적일 수 있음
🧭 꿀팁 요약: 이 조건이면 무조건 신청!
✔️ 뇌병변·지체·중복장애 등 신체적 제약이 크고
✔️ 시설이 아닌 자택 거주자이며
✔️ 이미 활동지원급여 이용 중이지만 외출이 어렵다면
→ 외출지원 서비스 신청하세요!
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, 중복 신청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.
📞 신청 방법
1. 주민센터 복지부서 or 구청 사회복지과 문의
→ “재가장애인 외출지원 별도 운영 여부” 확인
2. 지역 장애인복지관 상담센터
→ 운영 여부 확인 후 접수 → 초기 상담 → 이용자 등록
3. 민원 신청으로 개별 예외 허용 가능
→ 기존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정 설명 시 우선 지원 사례 다수
💡 특히 2025년부터 서울, 부산, 경기 등 확장 중이라
‘시범사업’ 타이틀 붙은 곳 우선 신청하면 유리합니다.
✅ 요약 정리
| 대상 | 재가장애인, 외출에 제약 있는 중증장애인 |
| 비용 | 전액 무료 |
| 신청처 | 주민센터, 구청 복지과, 지역 복지관 |
| 중복 여부 | 활동지원급여와 중복 가능 (스케줄만 분리) |
| 꿀팁 | 민원 제기 시 개별 승인이 더 잘 됨 |
🧩 마무리하며
복지제도는, ‘받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’ 누릴 수 있습니다.
“활동지원 받고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되겠지…”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.
실제로 수많은 사례들이, 하나의 민원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.
당신의 가족, 지인에게도 지금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.
그분의 삶에 진짜 여유와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.